“재건축제도 재검토 지방정부와도 협의해야”

서울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적극 협조”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이 2일 재건축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지방정부 등과도 협의해 대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일 시 대변인은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방지에 적극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여러 관계 당사자와 협의해 일관성 있고 균형 잡힌 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31 부동산 대책도 일방적으로 만들었는데 행정을 같이 하는 지방정부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재검토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재건축 승인 권한 환수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지방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할 일과 지방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하루 아침에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부 대책이 10년이나 20년 뒤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도록 일관된 정책이 시행되고 적당한 주택 물량이 공급되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