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청년실업 해결에 대한 단상

요즈음 사회문제 중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청년 실업인 듯하다. 정부 발표로는 실업율이 6.6%라고 하던데 요즈음은 수정해서 10%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불투명하다. 필자 어머니의 수재자였다는 어느 지방대학교수의 하소연을 들어보니 교수의 주 책무 중 하나가 졸업생의 취직시키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방대학교수는 졸업생중(활당받은 졸업생의) 몇%를 취업시켰는가에 따라 유능교수가 되고 퇴출교수 후보에도 오른다니 지금은 상아탑이 아니고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한 듯하다.

얘기 끝에 하는 말이 한 과에서 졸업생 중 제대로 취업하는 학생이 5명 이내라고한다.(나머지는 자영업, 가사취업, 집안 일 돕기, 상급학교진학 등등으로)이쯤되고 보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른다. 나는 여기서 취업을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실력이 없어서,사회에서 요구하는 분야와 맞지 않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소득격차에 따라, 등등으로 여러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필자는 이런 문제의 조그만 해결방안으로 소득에 fringe benefit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어떨까 한다. 이는 국가나 기업에서 노동에 대한 반대 급부로 주는 급료를 전부 돈(cash)로 주지 말고 상당부분을 떼어 직원의 후생복리에 사용자는 제도이다. 이렇게 하면 동일학력 취득자가 소득에서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이 정책은 학력별 임금수준을 비슷하게 하고 기업에서 더 주고 싶은 만큼을 fringe benefit로 하자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일정 근무자에게 주택, 의료제공, 자녀교육 등을 책임진다면 수혜받는 사람 역시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직장의 우열은 어느 직장에서 어떤 fringe benefit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직장에서 돈벌어 이곳에 투자하지 않았는가. 또 단체로 마련해 준다면 구입비용도 적게 들고, 남에게 속을 염려 또한 줄지 않을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동일 학력소지자가 받는 소득의 불평등으로 좌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일은 만들지 말자.

끝으로 여기서 직장에서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fringe benefit의 종류를 적어보고 글을 마칠까한다.

1. 주택

직장에서 주택을 마련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런 직장은 아마 젊은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될 것이다.

2.융자알선

지금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비교적 쉽지만 이를 직장에서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3. 자녀교육, 직원교육

이를 직장에서 지원한다면 이 또한 좋은 직장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곁들여 직원의 성장 발전이 가능하도록 직능 교육을 직장에서 행하여 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생각해보았다.

4.각종보험

5.해외관광

6.피복지급,여행,체육대회 등등

그밖에 직장에서 개발여하에 따라 이의 범위는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

조금 더 적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적어보면, 제일 먼저 하고픈 말은 인간은 미래에 대한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 한다. 요즈음처럼 직장생활에 대한 비젼을 못 느끼고 좌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또 요즈음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상황 연출이 얼마나 많은가? 또 요즈음은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면 채산성이 맞질 않아 외국으로 장소를 옮긴다고 한다. (듣기에는 우리기업이 중국에 투자하여 창출한 일자리가 100만개에 달한다니...) 위의 제도가 잘 정착되면 기업측면에서도 많은 인건비절감효과를 노릴 수 있다. 즉, 구인 초기에는 인건비 지출이 줄어들고, 영세기업에게는 확실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 일의 출발은 정부에서, 공기업에서 출발하여 점차 일반기업 순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기업규모가 적어 직원에 대한 후생사업할 여력이 없을 경우는 동종기업, 동일지역 등등으로 묶어서 시행하면 될 것이다. 기업가는 이런 행위에 대한 정부나 보험회사에 보험 형식으로 행위의 담보를 하면 피고용인이 신뢰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게을리 해서는 않된다. 일반적인 일자리 창출 방법인 지속적인 경제성장, 외국기업 유치,우 리 기업의 out bound억제, 신종 일자리 발굴 홍보(예로:각종 사회 조사요원의 상설화.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확대, 경찰보조요원 등등)이러한 일자리의 점진적인 일반기업에의 유도.

이 사회에서는 취업이 가장 큰 복지다. 그렇다고 고용을 위해 자본주의 생명인 경쟁과 효율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과거 공산주의 패망의 원인 중 하나가 비효율이라는 점을 관계자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fringe benefit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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