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서비스개방안 확정

회계와 건축, 경영컨설팅 등 10개 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 시장이 개방된다.

정부는 23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 부문 2차 양허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허안은 올 초 이들 10개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 방침을 문서로 확정한 것이다.

양허안에 따라 개방이 추진되는 분야는 회계와 건축, 기계 설치·보수, 기술자문, 경영컨설팅, 컴퓨터하드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시행, 데이터 운영, 데이터 시스템, 자동차 설계 등 10개다. 양허안은 이들 분야에서 해당 전문인력이 소속된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하고, 일정 학력과 전문자격, 경력 요건 등을 갖추도록 했다. 양허안은 또 지난 2003년 1차 양허안에서 법인 형태로만 국내 진출을 허용했던 외국 동물병원에 대해 국내 지사의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