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무역 특별팀’ 만들기로

수출입 보조금 등 규정 어길 땐 WTO에 제소

미국은 14일 중국이 국제 무역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특별팀을 꾸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별팀은 수출입 보조금과 규제 투명성, 통신·금융시장에 대한 공정한 시장접근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무역정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로버트 포트먼 미 무역대표는 지난 6개월 동안 미-중 무역관계 현황에 대해 전면 검토한 보고서를 공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트먼 대표는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수입장벽을 낮추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가 이날 내놓은 대중 무역 정책 방안들은 중국 특별팀 설치를 빼면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무거운 관세를 물리는 등 구체적인 제제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의회 한편과 노조 등의 불만을 달래기에는 거리가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포트먼 대표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수출업계가 미국 수출업계보다 훨씬 큰 혜택을 보았다며 이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두 나라 무역관계에서 기회의 평등과 지속성 그리고 균형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2020억 달러의 적자를 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