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중국 인터넷 검열 맹비난

15일 미국 하원 국제관계소위원회의 ‘중국의 인터넷: 자유를 위한 수단인가, 억압을 위한 도구인가’ 청문회에 출석한 시스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왼쪽부터) 대표들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구글·야후 등 4곳 간부 불러 ‘중 검열정책’ 수용 호된 질타

미국 의회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 정책을 본격적으로 문제삼고 나섰다. 하원 국제관계소위원회는 15일 중국의 인터넷 검열 정책을 받아들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구글과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 4개 인터넷 기업의 간부들을 불러 비난을 퍼부었다.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이른바 ‘글로벌 온라인 자유법안’을 공개하고, 중국을 인터넷 통제국으로 지목했다.

톰 랜토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에서 당신들이 한 행위는 수치스러운 것”이라며 “당신네 최고경영진들이 어떻게 밤에 잠을 이룰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힐난했다. 짐 리치 공화당 의원은 “당신들은 마치 중국의 공무원처럼 행동했다”고 비난했다.

구글은 최근 중국에서 새로운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용어나 사이트 검색을 제한해 중국 당국의 검열 정책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후는 중국 당국에 인터넷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반체제 인사를 적발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글 쪽 대표로 나온 엘리엇 슈라지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후 쪽 대표로 나온 마이클 캘러핸은 “야후는 중국 국내법을 준수하는 데 적잖은 고충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공개한 ‘글로벌 온라인 자유법안’에서 중국을 이란, 베트남과 함께 인터넷 통제국으로 지목했다. 법안은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의 요청에 따라 검색엔진을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인터넷 기업은 법무부로부터 합법적이라고 인정받은 법령에 의해서만 인터넷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류정룽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인터넷국 부국장은 미국 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법을 위반한 글이나 유해한 글을 삭제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중국이 그렇게 하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