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대학내 신병 모집 “합법적”

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 연방정부의 기금을 받는 대학은 학교 안에서 신병 모집을 허용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미 국방부의 손을 들어준 이 판결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을 수행할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대학 안에서 신병 모집이 허용돼야 한다”며 “모병관이 학교를 드나드는 것이 대학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뉴욕대 등 주요 로스쿨 교수들은 2003년 국방부를 상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금전적인 보상 때문에 군에 입대하고 있다”며 대학 안에서의 모병 활동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대학들은 대부분 연방정부 기금을 받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