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인권 여전히 극도로 열악”

연례보고서 "탈북자 처벌은 다소 완화된 징후"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국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인권 기록은 "여전히 극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이어 자의적 처형, 고문, 납치, 실종, 정치범 수용소, 언론자유 등 기본권 부인, 정보통제, 일부 탈북자에 대한 처형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 등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탈북자 등의 면담기록, 언론보도, 비정부기구(NGO) 보고 등을 인용해 예시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계속 무수히 저지르고 있다"며 북한이 2004년 4월 발표한 새 형법과 실제간 차이를 강조했다.

탈북자에 대해 북한은 2003년부터 정치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로 구분, 정치적 동기로 탈북해 특히 외국인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선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됐을 경우 최하 징역 5년형부터 처형도 하고 있으나 경제적 동기 탈북자에 대해선 수개월간의 강제노동에 처하는 등 과거에 비해 처벌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매달 기백명씩 탈북자를 송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난해 4월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의 중국 방문 직후 중국 당국이 30명을 강제송환한 사실을 특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해 탈북자가 감소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의 일반주민은 외국인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없다며, 국제사면위 보고를 인용, 과거 외국인과 친분을 맺은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실종됐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행위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믿을 만한 보고들"에 따르면 일본인 외에 한국인을 비롯해 다른 외국인들도 해외에서 북한에 납치됐으나 북한 정권은 일본인 납치외엔 개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정치범 등 강제수용소 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15만-20만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북한에서 망명한 사람들은 상업위성 사진을 증거로 강제수용소 총 면적이 500㎢에 이른다고 주장하고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최근 수용소 숫자는 종래의 20여개에서 10개 미만으로 줄였으나, 수용 인원이 준 것이 아니라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와 보안기구의 부패 현상에도 주목했다.

윤동영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