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보고서, 내년 대한 군사판매 12억달러 예상

FMS기준..한국 군수관계자 "터무니없는 숫자"

미국은 2007회계연도 대한 군사판매를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 기준, 12억달러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미 의회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이 액수는 2006회계연도 예상 추정치 6억7천100만달러의 2배에 이르고, 2005회계연도 실적 약 4억247만 달러에 비해선 3배나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 군수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2005년 이래 FMS 방식 대미 군사구매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며 "미국측 예상일 수 있으나 한국 국방부에선 그런 예상치가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 현황을 봐도 12억달러는 터무니없는 숫자이며 2006회계연도 6억7천만달러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미의회의 2007회계연도 해외사업 예산 타당성 조사 보고서(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fo foreign operations)에 따르면, 대한 군사판매 예상추정치 12억달러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 33억9천160만달러의 3분의 1 수준이고, 유럽 전체의 12억2천655만달러에 맞먹는 규모다.

한국보다 큰 규모는 사우디 아라비아 24억5천550만달러, 이집트 23억8천390만달러 뿐이며, 아프가니스탄 11억7천200만달러, 인도 10억2천800만달러 정도가 10억달러 이상이다.

일본은 2005년 8억9천만달러에서 2006년 6억480만달러, 2007년 3억9천860만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의회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2006, 2007 회계연도 추정치는 "각국의 지난 10년간 FMS 판매 기록 분석, 해당 연도의 잠재적 판매 가능성과 의회 승인 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한 것"이라며 "그러나 군사판매엔 변수가 많아 구매국에서 대형 계약을 하루만 늦춰도 해당 회계연도 판매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국 국방부 군수 관계자는 최근 대형 군사구매 품목인 F-15의 경우도 항공기 자체는 미국 업체로부터 직접 상업판매 방식으로 도입하고 무장가운데 일부만 FMS를 통해 도입키로 한 사실 등을 지적하고 "최근 FMS를 통해 구매 예정인 품목가운데 특별히 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동영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