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대 중국 무역보복법안 상원 제출

미국 의회가 내주 중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무역 압력을 가할 예정이다.

미 상원 재정위원회 소속인 찰스 그래슬리(공화: 아이오와주)와 맥스 바쿠스(민주: 몬태나주) 두 의원은 24일(이하 현지시각)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8일 대중 무역보복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슬리-바쿠스의 법안 제출은 상원의 찰스 슈머(민주: 뉴욕주)-린지 그레이엄(공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두 의원이 앞서 제출한 대중 환율보복법안이 오는 31일 이전 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환율보복 법안은 중국이 위안(元)화를 실질적으로 추가 절상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평균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래슬리와 바쿠스 두 의원은 내주 공개할 법안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우리의 교역 상대들과 더 적극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면서 "개방된 국제무역 시스템을 통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그래슬리-바쿠스 법안 제출과 슈머-그레이엄 환율보복법안 표결은 내달 20일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베이징(北京)측에 막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제스처로 해석된다.

미국은 후 주석의 방문에 앞서 내달 중순 상반기 재무부 환율 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관측통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지 여부를 주목해왔다.

한편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의 표결을 앞두고 중국을 갓 방문하고 돌아온 슈머와 그레이엄 두 의원은 내주 존 스노 미 재무장관과 협의한 후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24일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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