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법안 이민문제 해결 못해”

미국의 새 이민법안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미국적 가치와 사회 전반의 이익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이민 관련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미국의 저명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지적했다.

크루그먼은 28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이민에 관한 불쾌한 사실들'(Uncomfortable facts about immigration)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히 멕시코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 문제를 직시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크루그먼은 비록 자신은 이민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민 찬성론자들이 이민 반대 선동가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이민 문제를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버는 이익을 제외하고 이들이 순수하게 미국에 기여하는 이익은 매우 적다면서 1980년 이후 이민자들이 들어온 이후 이들로 인해 증가한 미국민 수입 증가폭은 1%에도 못미친다는 통계를 인용했다.

둘째로,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멕시코 이민자들로 인해 저소득 미국인들의 평균임금이 깎이는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민자 자녀 교육 및 보건비 등 각종 사회보장비 지출도 적지 않다고 크루그먼 교수는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에 따라 비숙련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지만 미 하원이 불법체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것을 범죄시하는 내용의 새 이민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민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부시행정부의 '초청 노동자 제도'(guest workers program)는 투표권이 없는 저임 노동자들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만든 것으로 미국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민 문제 해결은 커녕 단지 선거권을 박탈당한 영구 저소득층을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진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