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이민법 판도라 상자 열렸다

미국 의회가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가면서 공화당의 내분이 더욱 뚜렷해지고, 민주당은 아직 내분 양상은 없지만 이민자 편만 든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미 언론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최대 쟁점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민법 논란의 배경엔 9.11 테러 이후 미 국민의 안보불안감, 체감 경제 불안, 1천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이민층의 노동력 수요, 인구와 경제력면에서 급성장하는 남미계의 정치적 영향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이민법을 둘러싸고 양분된 여론의 한쪽은 법과 질서를 내세워 불법 이민자들을 엄격히 단속.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보수층이 차지하고 있고, 반대편엔 경제계, 가톨릭계, 상당수 공화당과 대부분의 민주당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28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전자는 불법이민자들이 국가안보의 위협 요소라고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불법이민자들이 백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후자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지금보다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미국 경제 현실과 미국 자체가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점등을 들어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등 이념 원칙에 따라 불법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취업을 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후자의 입장이며, 이때문에 공화당내에서도 보수 강경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분류에서 보듯 이민법 개정방향에 대한 찬반 양론은 통상적인 기존의 이념이나 지역 구분과 상관없이 나뉘고 있다.

지난주말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역사상 수십년래 최대 규모라는 50만명이 하원의 불법이민 단속강화법안에 반대하는 가두시위에 나선 사실은 미 의회의 최종 결론에 따라 이 문제가 11월 중간선거에서 폭발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이미 주단위에선 이민 문제가 선거 결과를 좌우한 전례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1994년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공공부문 취업을 금지한 법안이 통과된 후, 나중에 법원의 판결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공화당 주지사 페티 윌슨이 이 조치를 찬성했다는 이유로 남미계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등을 돌리는 바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는 한동안 민주당의 아성이 됐었다.

그러나 반대 경우도 있다.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에선 주지사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지만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 접경 일부 카운티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애리조나의 경우 민주당 주지사에 공화당 상원의원 모두 주민사이에 인기가 좋지만, 넘쳐나는 이민자들로 교육, 병원 등 공공서비스 질이 악화됐다고 여기는 유권자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반 이민조치를 취하는 것을 반대하면서도 저지할 수 없었다는 것.

워싱턴 포스트는 이민법 개정이 성공하려면, 단속과 기회부여라는 두 측면을 잘 절충해야 하지만,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안보불안 여론과 무시할 수 없는 남미계 유권자 양측을 만족시키는 절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양당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윤동영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