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EU-MS 벌금공방 개입

벌금청문회 공방은 이틀째 계속

미국 국무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마이크로소프트(MS)간 벌금공방에 대해 "MS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가능성에 우려한다"고 경고했다고 EU 인터넷뉴스 EU 옵서버가 31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주 초 "EU 집행위의 절차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MS의 주장이 맞다면 미국에 상당한 우려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메모를 EU 집행위에 전달했으며 25개 회원국 대사들에게도 회람시켰다.

특히 미 정부의 개입은 30-31일 이틀간 실시된 EU 집행위의 MS 벌금청문회를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너선 토드 EU 반독점담당 집행위 대변인도 미 정부의 메모가 전달됐음을 확인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MS의 반독점법 위반 제재불이행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청문회는 31일 이틀째 회의를 열고 MS측의 반론과 다른 경쟁업체들의 견해를 들었다.

브래드 스미드 MS측 대표변호사는 "해결책을 찾기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태세가 돼 있다"면서 "일일 벌금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거듭 벌금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는 MS가 경쟁업체들이 자사 윈도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할 수 있도록 집행위가 요구한 것 이상의 자료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행위는 MS가 윈도 운영체계 정보와 관련해 공개한 자료들이 쓸모없는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집행위는 2004년 MS에 대해 윈도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와 윈도 정보 공개의무 불이행 혐의로 4억9천700만 유로의 벌금을 물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하루 최고 200만 유로의 벌금을 매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IBM, 노벨, 오라클 등 미국내 MS 경쟁업체들은 MS가 공개한 정보들이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EMC 등 친 MS측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MS 공개자료들이 윈도시스템 호환 프로그램 개발에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청문회 후 MS에 대한 벌금을 확정할 지를 결정할 예정인데 최소한 수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토드 대변인이 전했다.

MS에 대한 벌금은 확정될 경우 벌금이행 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 15일로 소급 적용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