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FTA 비준 조건으로 노동권 개선 요구

미국 민주당은 5일(현지시간) 미국과 오만간 자유무역협정(FTA) 안에 대한 의회 비준 조건으로 오만 정부가 노동권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 민주당 의원들은 오만측이 지난해 제출한개선안으론 부족하다며 노동법 개정과 이의 FTA 조항 명문화를 촉구했다.

미 행정부는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하에 경제발전을 통해 중동지역 테러리즘을 억제한다는 목표로 2004년 3월 오만과 FTA를 체결키로 결정, 지난해 10월 협상안을 타결했으나, 노동권 문제가 의회 비준에 걸림돌이 돼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만에서 노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노동자위원회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며, 반(反)노조 차별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하원에선 지난해 중미자유무역협정안 비준 때도 노동권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비준안이 2표차로 간신히 처리됐었다.

한편 최근 한국과 미국간 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열린 미무역대표부(USTR) 주최 공청회에서 미국 노조측은 개성공단 노동 상황을 문제삼을 것을 시사했으며,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도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임금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주목된다.

한국은 개성공단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이에 부정적이어서 개성공단이 FTA 협정문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이다.

윤동영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