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보고서 “일본 언젠가 ‘No’ 할 수도”

자기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는 일본이 언젠가는 친미(親美)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미국에 대해 '노(No)'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최근 지적했다.

2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 대일(對日)정책을 결정하는데 주요자료로 활용되는 이 보고서는 ▲고이즈미(小泉) 총리 아래서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선택, 영토.역사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등을 미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점으로 꼽았다.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리는 등 동남아시아와 세계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도자들이 집단적안전보장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점 등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정치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소극외교와 결별하는 쪽이 국민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중도우파로 받아들여진다고 판단되는데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경제.군사적 위협 등의 국외적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부시 정권은 일본 정부의 자기주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전략적 영역에서 그것이 미국의 국익과 완전히 일치하지만 일본이 좀더 적극적이 돼 지도자들이 친미가 불리하다고 생각되거나 국익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결론냈다.

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