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밀해제문서 1/3 ‘입맛대로’ 비공개

미국 정부가 이미 공개됐던 수백 건의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부 문서 등 이미 공개된 비밀문서의 3분의 1을 부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기밀로 재분류한 사실이 26일 발표된 미 국립문서보존소(NARA) 감사결과 드러났다.

국립문서보존소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미 일반에 공개됐던 기밀문서 3만2천315건이 기밀로 재지정됐으며, 기관별 건수는 7천702건, CIA 3천147건, 에너지부 2천16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천352건을 샘플로 추출해 검토해 본 결과 이 가운데 24%가 명백히 잘못된 근거에 의해 기밀로 재지정됐으며, 12%는 비공개로 다시 분류된 사유가 의문스러운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기밀해제문서들이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비밀로 재분류됐지만 이미 일반에 공개된 뒤 책으로 출판돼 어디서나 구해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앨런 바인스타인 국립문서보존소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비밀 재분류의 남용을 막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 절차는 이미 공개된 문서를 다시 비밀로 재분류할 경우에는 외부에 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AP=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