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약제비 적정화 방안’ 철회 요구

복지부 주최 설명회서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 결정" 주장
`정책주권' 침해 논란..FTA 협상 앞두고 제약분야 대립 예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약제비 보험적용 적정화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3일 오후 보건복지부 주최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약제비 적정관리방안 설명회'에 참석,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책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제약 분야에서 첨예한 대립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설명회에는 미 대사관측에서 커트 통 참사관과 브라이언트 트릭 1등 서기관이 참석했다.

커트 통 참사관은 설명회에서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제약분야에 연구개발과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해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혁신적 신약의 한국 도입이 제약될 수 있고, 외국 제약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용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미 대통령과 국회에 수시로 보고한 사안으로 한 국가의 정책을 원점 재검토 해달라는 것은 안된다"며 일축했다.

황정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