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환학생제도 ‘성범죄 우려’ 논란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받는 가정들이 매년 관계 당국으로부터 범죄, 특히 성범죄 연루 여부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발효되면서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우려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새 규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규정이 외국인 교환학생을 받겠다는 미국 가정의 수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미국 국무부는 전날 발효된 규정에 따라 교환학생이 머물고 있는 가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외국과 학생 교환을 추진하는 기관이 미국에 온 학생들에게 유사시에 어떤 것이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지를 교육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작년 8월 이 규정의 도입을 제안하며 "주무 부서로서 참여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었다.

교환학생 분야의 자율 인증 기관인 국제 교환학생 표준 위원회(CSIET)의 존 히스메 대표이사는 새 규정의 도입이 "현 상황을 나타내는 징표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히스메 대표이사를 비롯한 새 규정의 지지자들은 국무부에서 공식 발표한 외국인 교환학생 대상 성범죄 사례가 작년 5건에 불과했지만 `외국인 교환학생 안전 위원회'(CSFES)라는 한 사설 단체에만 같은 기간에 50건의 사례가 접수됐다며 알려지지 않은 범죄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SFES를 설립, 운영하는 대니엘 그리잘바는 성범죄 문제를 "학생 교환 분야의 깨끗하지 못한 작은 비밀"이라고 규정하며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나 교환학생 신분 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맨스필드의 `학생 연합회'를 이끄는 모아키르 로드리게스는 외국 학생들을 머무르게 하는 가정들이 "자신의 생활과 집을 기꺼이 공유하려는 사람들"이라며 새 규정이 "일부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뉴질랜드와 핀란드 학생들에게 방을 내주고 있는 미주리주 컬럼비아의 루스 인그램은 정부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