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석씨 망명허용, 미 정부에 설명책임”

천정배 법무, 워싱턴 회견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각) 최근 미국 이민법원이 한국 국적의 탈북자 서재석씨의 미국 망명을 허용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망명 신청을 수용한 것은 자칫 한국 정부가 정치적 박해를 한다는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이 판결이 (한국 국적 탈북자 미국 망명의) 선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사법공조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천 장관은 워싱턴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이민법원 판결이 (우리 정부로선) 우려가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의 기존 자세는 여전히 한국 국적 탈북자의 정치적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안다”며 “(어쨌든) 미국 행정부가 (이번 판결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우려 견해를 미국 쪽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에 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평택 미군기지 반대시위와 정부의 강경대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민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의사표시를 평화적으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폭력적 집회·시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