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돼

미국 “위안화 절상속도에 실망” 압박은 계속할 듯

중국에 대해 집요한 환율 절상 압력을 가하던 미국이 10일 재무부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낸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서 중국의 환율 절상 속도가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가능한 한 빨리” 환율 변동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미 행정부는 그러나 의회, 기업, 노조 등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지 않았다. 재무부는 달러화에 대한 중국 위안화의 절상이 지난해 2.6%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 당국이 환율 변동폭 확대를 위한 조처들을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평가했다. 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방미 때 외환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시사하는 점 등과 관련해 중국 지도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과거와 달리, 중국에 대한 ‘보복’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기대하며 보복조처를 염두에 두던 미국 의회의 움직임 등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전망이 높았음에도 미국이 이를 단행하지 않은 것은,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의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달러화가 다른 주요통화들에 대해 크게 평가절하되고 있는 환경 등이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