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기업과 거래 중국은행 제재 검토

WMD 확산 관여 기업 대상
교도통신 “6자회담 좌초 우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북한 기업과 거래가 있는 복수의 중국은행에 대해 새로운 제재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4일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제정한 대통령령에 따라 ‘중국의 소규모 은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제재는 위폐제조 등 북한의 불법행위 관련 자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제재를 받은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와는 달리 대량살상무기 개발·확산에 관여한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겨냥한 것이다.

이 제재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서명한 대통령령 ‘13382’호를 근거로 한 것이며,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 대통령령으로 지금까지 북한 기업 11개가 미국 안 자산동결 및 상거래 금지 제재를 받았다.

통신은 미 행정부 안 강경파들이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제재로 중국과 유럽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자제하자 “금융제재는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반발할 것이 확실해 6자회담이 좌초할 우려도 있다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

통신은 미국이 중국은행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부시 정부 안 강경파가 “김정일 체제와의 외교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쪽으로 비중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미국 군부도 북한이 핵물질을 제3자에 확산시키려 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1시간 이내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북한을 공격하는 군사적 선택을 모색하는 등 6자회담 정체와 반비례하듯 ‘북한 봉쇄’로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서도 대통령령 13382호에 근거해 “금융적으로 고립시키는”(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제재 외에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제공 금지 등의 대북 제재조처를 취했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