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멕시코 국경에 주방위군 6천명 투입

국경경비 강화 다짐,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촉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불법이민의 입국을 막기 위해 주방위군 6천명을 멕시코 국경에 투입하는 등 국경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저녁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국경 통제가 아직 완벽치 못하다"며 의회에 대해 "국경 경비를 위한 인력과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국방비중 19억달러를 주방위군 투입과 민간인 국경순찰대원 증원, 불법이민자 수용시설 증설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그러나 주방위군이 순찰과 단속엔 나서지 않고 감시 등 연방이민국 요원들의 일손을 돕는 지원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부시 대통령도 연설에서 주방위군 투입이 "멕시코 국경을 군사지대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방위군 투입이 초청노동자 프로그램과 시민권 획득 기회 부여를 담은 포괄 이민법안에 대한 의회내 반대 의견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프 세션스(공화) 상원의원은 기대했다.

그러나 단속위주의 법안을 통과시킨 하원의 톰 탠크레도(공화)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단속면에서 1보 전진해놓고 하원에는 자신을 따라 2보 후퇴하라고 한다면 우리를 상원으로 혼동하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초청노동자 프로그램 입장 고수는 환영하면서도 "주방위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원정, 각 주의 재난 대처 등으로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주방위군 투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연설에서 현실적으로 불법이민을 "장벽과 순찰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임시노동허가증 발급을 통한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는 경제계의 노동력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위조가 어려운 신분 서류를 통해 불법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불법 월경의 유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존 1천200만 불법이민자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합법이민자들에 비교해 불공평할 뿐 아니라 불법이민을 부추기는 사면에 해당하므로 반대한다"고 말하고 이민자들의 영어 능력 필요성도 역설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미 상원이 포괄 이민법에 대한 재심의에 들어간 것에 때맞춰 포괄 이민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방위군 투입을 포함해 국경경비 강화와 불법이민 단속 및 방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선 의회 안팎의 보수층을 달래는 전략을 썼다.

의회 안팎의 보수층은 반(反)이민 정서속에서 부시 행정부의 불법이민 방지와 단속 의지및 실적에 불만을 나타내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의 이날 이민법 연설은 이민법만 겨냥한 게 아니라 지지도 속락과 국정 장악력 약화속에 지지도를 안정화하고 만회하기 위한 뜻도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18일 애리조나 국경도시를 방문한다.

윤동영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