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FTA체결 이후 멕시코의 ‘빛과 그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 멕시코 경제의 경우 미국 종속이 심화되고 농업 이 황폐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한.미 FTA 체결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지난 94년 미국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보고서를 18일 소개했다.

IMF의 보고서는 지난 2004년 4월에,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2005년 11월에 각각 작성됐다.

◇NAFTA 체결 이후 연평균 성장률 두 배 증가

IMF 보고서에 따르면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는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 1980∼1993년 멕시코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2% 증가에 그쳤으나 1996∼2002년에는 4%로 두 배 가량 늘었다.

협정 발효 이후 멕시코의 무역량도 큰 폭 증가, 멕시코 GDP 대비 역내교역량은 지난 1993년 25%에서 2000년 51%로 확대됐다.

1993∼2002년 전세계 국가의 수출액은 75% 증가한 반면 멕시코의 수출증가폭은 무려 300%에 달했고, 지난 1991∼1993년 120억달러에 그쳤던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도 2000∼2002년 540억달러로 증가했다.

외형적 성장 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경제 구조 및 체질도 개선됐다고 IMF는 분석했다.

NAFTA 이후 멕시코의 수출액 중 제조업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출 품목이 다변화됐고 경기순환에 따른 변동성도 크게 줄었다.

세계은행 보고서도 NAFTA가 멕시코 경제의 선진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빈곤층 비율이 감소했고 1995년 이후 멕시코와 미국의 1인당 GDP 격차도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비해 급속히 개선됐다.

1994∼2002년 멕시코의 1인당 GDP는 NA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멕시코가 미국 제조기술을 습득하는 시간도 2분의 1로 줄었다.

◇미국과의 FTA '장밋빛 환상은 금물'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긍정적 영향과 함께 NAFTA 체결이 멕시코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함께 제시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NAFTA 체결 이후 미국의 경제변동이 멕시코 GDP 성장률 변동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등 협정국간 거시경제 주기가 동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멕시코에 대한 FDI 유입액 급증 역시 NAFTA 체결 직후 몇년을 제외하고는 여타 남미국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NAFTA의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제조업 임금 수준이 NAFTA 체결 이후 크게 올라갔으나 이를 FTA 체결에 따른 교역규모 증대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세계은행의 시각이다.

IMF 보고서도 최근 들어 경기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멕시코의 NAFTA 국가와의 교역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멕시코의 생산량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IMF와 세계은행은 멕시코가 FTA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IMF 보고서는 "멕시코가 NAFTA로부터의 이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에너지 부문 투자 및 사업기회 활용도 제고, 통신시장 규제완화, 법적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 등의 구조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계은행은 "멕시코가 북미 선진국의 장기적 성장능력을 따라잡기에는 NAFTA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내부의 정책개혁, 교육 및 제도적 여건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