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정부 “시가도 담배처럼 규제를”

'담배 소송'을 통해 거대 담배 제조업체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미국의 주정부들이 이제는 작은 시가를 싸움 대상으로 삼고 나섰다.

39개 미국 주정부와 괌의 검찰총장들은 19일 그동안 규제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작은 시가에 대해서도 담배처럼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담배에 비해 시가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1998년부터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담배 판매조항이 엄격해졌지만 시가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담배 소송으로 일반 담배의 소비가 줄고 있지만 작은 시가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이 시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필터가 없는 작은 시가의 경우 가격이 저렴한데다 일부 제조업체들이 독특한 향을 첨가해 젊은이들이 최근 많이 찾고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 검찰총장들은 '알코올 및 담배 세금교역국'(TTB)에 작은 시가를 새롭게 규정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흡연자들이 값싼 시가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상황에서 시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작은 시가도 담배로 명확히 규정해 담배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적용해야 흡연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시가와 담배는 내용물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파렴치하게 해로운 시가를 만드는 업자가 있다면 그들을 처벌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TTB의 토머스 호그 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주시하고 있으며 시가를 둘러싼 개념의 혼란 등을 정리하기 위해 '분명한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지난 3월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린 피해자가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필립모리스는 피해자에게 5천550만달러(약 538억원)를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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