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 인터넷 도박 금지법 통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5일 12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인터넷 도박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미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국제 도박에 대한 연방 정부 단속권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카드나 수표,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결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1961년 만들어진 미 연방 통신도박법(Wire Wager Act)을 45년만에 대체하게 됐다. 통신도박법은 1961년에 경마 결과를 놓고 전화선을 이용해 돈을 거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돼, 인터넷 도박 금지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법안은 또 2천300여개로 추산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한 도박도 허용하지 않는다.

법안 제안자인 보브 굿래트 의원(공화.버지니아)은 불법 인터넷 도박이 급증하면서 시장규모도 덩달아 급성장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터넷 도박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있다. 과거에는 인터넷 도박을 반대하다 최근 입장변화를 보여온 미국 도박협회(AGA) 프랭크 패런코프트 Jr.는 "인터넷 도박은 적절하게 단속되고 통제될 수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인터넷의 손길이 지구촌 전체에 미치는 상황에서 인터넷 도박의 전면금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해 인터넷 도박을 상당부분 허가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