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당,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 압박

부시 대통령에 서한 보내…“새 접근법” 촉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 개시가 임박함에 따라 미 의회와 경제계가 행정부에 대해 자동차와 의약, 서비스,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 시장을 최대한 개방시키는 협정을 체결하라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가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가시적이고 의미있는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미국의 통상전문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2일(현지시각) 전했다.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 등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가 "미국 노동자와 농민, 제조업계, 서비스업에 큰 기회를 제공하는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이의 실현을 위해선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제조업과 은행, 보험 등 서비스업, 제약회사, 가공식품, 저작권 산업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 미국 업계가 한국 시장에서 직면하는 장애물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특히 "차별적이고, 불투명하며 예측불가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들의 철폐를 최우선 목표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들은 농업시장 개방 목표도 강조하면서 "한국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 이들 장애물들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미 FTA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본 노동 기준을 완벽하게 이행토록"하는 "강력한 노동분야 장(章)"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샌더 레빈 의원은 2일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3분의 2가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자동차와 부품의 한국 시장 접근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는 미 의회에서 거대한 반대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전했다.

레빈 의원은 자동차 문제에 대해 하원 민주당측은 통일된 입장이고, 공화당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세입위원회와 에너지, 무역위원회 등의 공화당 의원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측에서도 자동차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레빈 의원은 덧붙였다.

윤동영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