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네바 협약 원칙 야전교범서 빼

포로 비인간적으로 다뤄도 괜찮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육군 야전교범을 고치면서 포로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를 금지한 제네바 협약의 기본원칙을 배제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신문은 국방부가 포로를 ‘효율적으로 심문’할 수 있도록 육군 야전교범 규정을 손질했다며, 이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포로 처우와 관련한 국제 인권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49년 만들어진 제네바 협약은 포로에 대한 일체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2002년 테러용의자에 대해선 제네바 협약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이런 방침이 쿠바 관타나모 기지와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의 포로 학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외교정책을 다루는 국무부는 국방부의 이런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신문은 국무부가 백악관에 재고를 요청하며 국방부에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테러 오나 해서웨이 미 예일대 교수는 신문에서 “세계는 지금 미국이 포로들을 고문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서 단식투쟁 중인 수감자들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문서로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강제급식에 반대해 온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