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외정책은 이스라엘 로비 영향’ 논란 확대

"미국의 외교정책은 이스라엘의 로비에 의해 좌우되는가".

미국내 일부 학자들이 미국의 친이스라엘 중동정책의 이면에 강력한 이스라엘 로비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계와 학계에 파장이 확대되고있다.

존 미어즈하이머 교수(시카고대)와 스티븐 월트 교수(하버드대)는 지난3월 하버드대 교수 사이트에 '미국외교를 망치는 이스라엘 로비'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스라엘측의 로비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내에서 친이스라엘 중동적책을 비판하거나 로비를 지적할 경우 자칫 '반 유대주의'로 매도를 받기마련이어서 이 문제는 미국내에서 공공연한 '금기'로 자리잡아온게 사실.

그러나 이들 두 교수가 "과연 무엇이 미국의 국익인가"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금기를 깨고 과감히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찬반격론과 함께 파장이 확대되고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최근호(7/8월호)는 지난 3월 두교수의 문제제기이후 상당한 논란이 일고있음을 전하면서 두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론을 게재했다.

두교수의 주장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탄압하는등 미국에 전략적 '짐'이 되고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고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과거 냉전시대에는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우방으로서 전략적 '자산'이 됐을지 모르나 현재는 반대로 짐이 되고있으며 이는 미국이 테러나 다른 불량국가들과 맞서는데 부담이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국민소득이 스페인이나 한국과 비슷한 공업국인 이스라엘에 연 30억 달러, 국민 1인당 500달러라는 파격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전략적 측면이나 도덕적인 견지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없는 것이라고 두 학자는 주장하고 있다.

또 팔레스타인을 탄압하고 독립국가 건설에 소극적인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함으로서 미국의 도덕성도 훼손되고있다면서 이러한 미국의 편향된 중동정책이 이스라엘의 로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두 교수의 문제제기를 환영하고 나섰다.

브레진스키는 팔레스타인 탄압등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에 대반 비판이 '반(反) 이스라엘 주의',나아가 '반 유대주의'로 비난받을 수있으나 반 이스라엘 주의와 반유대주의는 구분돼야한다면서 두 교수의 주장이 집단 매도돼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레진스키는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재정적 특혜를 받고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미국민의 세금인 이러한 지원이 미국이 반대하는 정착촌 재건에 지원되고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문제제기는 당연하다고 옹호하고 있다.

브레진스키는 또 지금까지 미국의 중동정책 수립과정에서 미-이스라엘 공무위원회(AIPAC)나 기타 친 이스라엘 로비 단체 출신 관리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반면 팔레스타인측의 경우 사실상 배제돼 온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회의 경우도 선거자금 모금 과정에서 로비단체의 영향력이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데니스 로스 전 미행정부 중동특사는 이스라엘 로비단체의 영향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정부의 중동정책을 '왜곡'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을 결행한 것은 네오콘이나 이스라엘 로비세력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9.11 사태 때문이었으며 이란에 대한 압박도 이스라엘 이익보다는중동지역 핵확산을 예방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로스 전 특사는 사우디아라비아등 주요 아랍국들에 첨단 무기를 판매한 것,주 이스라엘 미 대사관 을 에루살렘으로 이전하려다 실패한 것등을 이스라엘 로비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지적하면서 자신이 이끌었던 중동평화 협상도 이스라엘 로비 때문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유영준 특파원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