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검찰은 오는 7월11일 이전까지 항소해야 할 지, 아니면 10년형 만을 받아들일 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고민에 빠져있다. http://blog.yonhapnews.co.kr/isjang/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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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중독 산모, 모유 수유후 유아 사망 논란 |
히로뽕에 중독된 산모의 모유를 먹던 아이가 숨진 사건에서 산모에게 살인 혐의를 둬야 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논란이 벌어져 주목받고 있다.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월 19일 생후 3개월의 제이콥 스미스가 사망한뒤 그의 혈액과 간, 위에서 각각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이 검출됨에 따라 어머니인 에이미 리앤 프라이언(34)이 기소됐다.
당시 진행된 재판에서 룸메이트인 도널드 폭스 등 증인들은 스미스가 숨지기 직전까지 프라이언이 히로뽕을 복용하면서 모유를 먹였다고 증언했다. 결국 2003년 프라이언에게 2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 15년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발생 당시 프라이언의 모유에서 히로뽕이 검출됐느냐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결정적인 수사상 실책이 드러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지난해 가을 항소법원이 "예심 판사가 배심원단에 잘못된 지침을 내린 결함이 있다"며 일단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10년형을 복역토록 하고 사건을 재심토록 했다.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심리에서 프라이언의 변호인측은, 프라이언이 사건 발생 2개월 전 모유 수유를 중단했으며 폭스 증인이 젖병 안에 끼우는 라이너에 히로뽕을 넣어 건넸는데, 이 젖병을 사용함으로써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모유에서 히로뽕이 검출됐었는 지를 확인치 못해 모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냐를 검증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배심원단은 22일 프라이언의 2급살인 인정 여부를 투표에 부쳤는데, 6-6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판사는 심리 자체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7월11일 이전까지 항소해야 할 지, 아니면 10년형 만을 받아들일 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고민에 빠져있다. http://blog.yonhapnews.co.kr/isjang/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오는 7월11일 이전까지 항소해야 할 지, 아니면 10년형 만을 받아들일 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고민에 빠져있다. http://blog.yonhapnews.co.kr/isjang/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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