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럼즈펠드, 해외 미군 작전권 놓고 씨름중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도널드럼즈펠드 국방장관이 해외에서의 테러 발생시 미군 투입 등 해외 작전권을 놓고 씨름 중이다.

24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해외에 미군을 투입하려할 경우 주재국 대사가 '작전권자'로서 명시적으로 이에 동의해야 하나, 국방부는 이같은 절차가 대테러 특별 작전군을 비밀리에 조기 투입하는데 방해가 되는 등 기동성을 저하하기 때문에주재국 대사 동의 절차를 없애려 한다는 것. 미군 투입을 둘러싼 국무부, 중앙정보국 (CIA) 등 유관 기관 간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특수 작전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추진하려면 국방부의 재량권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은 9.11 이후 미 특수작전사령부에게 전세계 테러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온 전략의 일환으로 극비 집행 명령으로 분류돼 있다.

마치 2차 세계 대전 때처럼 미 국방부가 전세계를 무대로 군사 명령을 내릴 수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테러는 곧 전쟁이며 따라서 이라크에서처럼 군작전 지휘계통이 주재 대사와 긴밀히 조율하면서도 대사가 가진 전통적인 작전권에는 구애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1기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 때에도 국방부는 6~7 차례에 걸쳐 이같은 계획 추진하려 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실제로 9.11 테러 이후 국방부는 주재 대사 승인없이 파키스탄에 특별 작전군을투입하려 했다가 좌절되자 다시 적정한 승인 절차를 거쳐 투입했었으나,주재 대사의명령으로 철수한 사례가 있다.

당시 주재 대사는 특별 작전군이 민간복에 수류탄을 주머니에 소지한 채 호텔을활보하는 등 '위험한 행동' 때문에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스 장관은 전임 콜린 파월 장관의 전례에 따라 자신의 취임 후 현재 주재대사의 작전권을 단호하게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국무부는 주재 대사의 감독 없이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국방부의 이같은 계획을 승인하면 다른 기관들에도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반대 이유로들고 있다.

여기에는 주재 대사의 작전 지휘권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해외에서행사하는 권한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포스트는 관리들의 말을 인용, "해외 작전권을 둘러싼 이러한 논란은 라이스 장관이 펜타곤과의 투쟁에서 얼마나 국무부를 방어해 낼지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CIA는 CIA와의 긴밀한 조율이 없을 경우 미군이 자칫 CIA가 비밀리에 감시해왔던 인물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고, 가치 있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국방부 독주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IA는 그간 국방부의 독자적인 해외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서도 주재국 CIA 책임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해외 첩보망을 교란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 왔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