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대선 이틀전 전직대통령 가택연금

멕시코 법원은 30일 루이스 에체베리아 전 대통령(84)을 1968년 10월 학생시위대 집단학살 사건의 배후 조종 혐의로 가택연금토록 명령했다.

일간 레포르마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형사법원 제2법정 호세 앙헬 마타르 올리바 판사는 이날 정오께 집단학살 혐의를 받을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에체베리아 전 대통령을 가택연금토록 영장을 발부했다.

멕시코 사법 역사상 전직 대통령에 대해 신변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하는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좌파집권 가능성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멕시코 대선을 이틀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에체베리아 변호사측은 가택연금을 실행할 직원들이 아직 에체베리아 전 대통령 자택에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에체베리아는 죄가 없으며 고령으로 구속 수감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체베리아는 지난 1970년부터 1976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했으며 1968년 내무장관 시절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도록 보안군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0년 12월 출범한 비센테 폭스 대통령의 멕시코 정부에서 `과거사 청산' 대상의 핵심으로 꼽혀온 에체베리아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법원에 의해 계속 거부됐었다.

작년 7월의 경우 법원은 1971년 학생시위대 집단학살의 배후로 지목받는 에체베리아 전 대통령 사법처리를 위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체포영장 발부를 거부했다.

비슷한 시기 다른 하급법원도 지난해 에체베리아 전 대통령 처벌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체포영장 발부를 거부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과거사 처리 담당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에체베리아 전 대통령은 1971년 6월10일 벌어진 소위 `성체 축일 대학살' 사건에서 시위대 살해 지시와 관련해 최소한 간접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돼있다.

사건 당시 좌익단체의 등장과 함께 급부상한 극우 테러단 `로스 알코네스(Los Halconesㆍ독수리들)'는 참정권 보장과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학생과 노동자의 시위를 무자비하게 공격, 공식 집계상으로도 사망 11명, 부상 200여명, 실종 35명이라는 비극을 낳았다.

또한 특별검사팀 보고서는 유혈 사태 발생 수개월전 당시 에체베리아 정부가 알코네스 소속원들에게 일종의 `장학금'을 지급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군사훈련을 받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동안 특별검사팀은 당시 사망자가 최소 12명에 달하며 30년 공소시효도 중간에 사건 수사가 중단됐다는 점에서 사법처리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맞서왔다. 더욱이 인권단체들은 당시 사망자수가 3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1968년의 `10.2 대학살'로 불리는 틀라텔롤코 광장 집단학살극에 이어 `2차 학살극'으로 멕시코인들 사이에 기억되고 있다.

틀라텔롤코 학살극의 경우 정부군의 무차별 발포로 비공식 통계로 사망 300여명, 부상 2천500여명, 체포 1천500여명의 희생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