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밀월과시..예민한 현안 봉합”

대중 관계 대표적, 쇠고기.주일미군 내연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마지막 정상회담을 갖고 '밀월'을 한껏 과시했지만 '껄끄러운 현안'은 봉합된 채 별로 논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은 대표적인 사례로 일.중 관계를 꼽았다. 부시 대통령은 일.중 관계의 악화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고이즈미 총리 "중국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라는 하나의 문제로 정상회담을 하지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했고 부시 대통령은 입을 닫았다. 지난해 11월 교토 정상회담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같은 질문을 했었다.

요미우리신문은 부시 대통령의 거듭된 질문은 일.중 관계 악화에 대한 미 정권 내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시 정권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일본의 지도력에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중 관계가 불안요인이 되자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에서도 '하나의 문제로 중국이 문을 닫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관계자가 많다"며 "미국이 (일.중 관계를) 걱정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미.일 모두 지금의 일.중 관계가 이대로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지난달 30일 모스크바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국의 대일자세가 약간 변하고 있다"며 "역시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일본 강경파에서조차 대중 관계개선을 원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라이스 장관도 이달 중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일 사이에 '껄끄러운 현안'은 중국 문제 뿐이 아니다. 주일미군 재배치는 일단락됐지만 관련 비용 부담의 재산정 등을 놓고 미.일이 앞으로 티격태격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에서는 일본측 부담액인 60억9천만 달러가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또 광우병 파동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가 합의됐지만 또 다시 광우병 위험부위가 발견되는 사고가 터지면 미.일 관계는 자칫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이 인도에 대한 원자력 헙력에 나서기로 한 것에는 일본의 불만이 적지 않다.

마이니치신문은 "고이즈미 총리가 개인적친분을 무기로 한 일.미 우호관계를 현실 국제정치에 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전형적인 예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실패로, 중국의 반대도 컸으나 미국의 냉담함이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에 의존한 채 종합전략을 잃은 고이즈미 외교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