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때문에 멕시코에 좌파정권?

‘미 경제정책→멕시코 양극화→좌파집권’ 시나리오

'미국 때문에 멕시코에 좌파정권？'

멕시코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미국의 경제정책이 2일 실시되는 멕시코 대선의 결과를 결정지을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미국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이는 이번 멕시코 대선에서 마지막까지 섣부른 예측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좌우파 두 후보들이 NAFTA를 비롯한 대외경제정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미국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의 교역자유화 확대를 위해 1994년 발효한 NAFTA는 멕시코 경제에 '대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된다.

다시 말해, NAFTA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對)멕시코 경제정책이 현재 좌파집권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멕시코 대선의 '심장'에 놓여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NAFTA로 미국과 멕시코 간 교역량은 거의 3배로 급증했지만, 실상 멕시코 국내총생산(GDP)의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멕시코 1억600만명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은 가난과 실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NAFTA 이후 멕시코 농업 일자리 가운데 거의 30%는 사라져 심각한 이농현상에 따른 도시빈민 급증, 범죄율 증가 등은 현재 멕시코를 대표하는 사회문제로 자리잡았다.

또한 그간 미국과 멕시코 우파성향 관리들은 NAFTA가 멕시코내 일자리를 창출, 미국의 불법이민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오히려 NAFTA 이후 미국내 거주 멕시코인 불법이민자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일부 통계에서는 미국내 불법이민 멕시코인들의 수를 1천만명 이상으로 잡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 제프 폭스 소장은 미국에서 미국-멕시코 접경지 장벽과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며 정작 중요한 '불법이민자 홍수사태'를 촉발시킨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NAFTA로 인해 수출은 물론이고 시장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북부 지방에 편중되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 졌으며, 2003년 'FTA 추가협상 중단' 선언으로 대표되듯이 NAFTA 재검토 요구가 농민단체로부터 거세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멕시코 멕시코 좌파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른바 '미국과의 12년 결혼' 체제로 표현되는 NAFTA 합의문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선 가능성 1위로 나타난 좌파 민주혁명당(PRD) 소속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 진영은 지난달 26일 로이터 통신에 미국-캐나다-멕시코가 1994년 발효시킨 NAFTA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는 멕시코 농민들이 NAFTA 규정에 따라 온갖 어려 움을 겪어왔다며 옥수수, 콩 등 멕시코 농산품 시장 개방 일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영섭 특파원 [e-mail] (멕시코시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