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카브해 소국과 인터넷도박 놓고 티격태격

미국이 카리브해의 소국 '앤티가 바부다'와 인터넷 도박 허용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세계무역기구(WTO)의 조사를 받게됐다.

WTO는 앤티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9일 패널을 구성, 미국이 외국 인터넷 도박업체를 차별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WTO는 지난 2004년 '미국이 도박산업 개방을 약속했다'며 미국정부에 대해 외국 인터넷 도박업체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앤티가 정부는 미국이 지난 4월로 된 시한을 넘기자 WTO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앤티가는 인구 7만명의 섬나라로 WTO 제소 조치를 취한 국가 중 가장 작은 나라다.

이번 조치는 미 하원이 인터넷 도박 금지법을 가결하고, 미 법무부는 스포츠 베팅을 해온 앤티가 등록 인터넷 도박업체 벳온스포츠와 관계자를 공모와 갈취,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한 상황에서 나왔다.

앤티가 정부 고문 엘리엇 페이지는 제네바에서 열린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WTO 판결을 준수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있다"면서 "(WTO) 판정에 명백하게 역행하는 법 제정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WTO 패널 조사에서 미측의 법 개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앤티가는 미국 수출품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된다.

미국은 "경마에 대한 원격 베팅 금지조치가 국외업체는 물론 국내업체에도 적용되는 만큼 WTO 판결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앤티가 정부는 미측의 조치가 관광업에서 인터넷 도박산업으로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자국의 노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mail] (제네바 AP.블룸버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