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도 지난해 9월 동결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거래 내역을 상당 부분 파악, 조만간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고강도 압박이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미사일 추가발사 등 도발행위를 계속할 경우 미북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북 체제변형 시도하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보수 인사들은 미국이 단순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만 집착할 경우 세계 평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당장의 현안인 핵과 미사일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기존의 대북 외교정책으로는 근본적 타개책을 찾기 어려운 만큼 인권과 금융제재, 민주체제 등 다각적 압박카드를 동원해야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차기 대권을 꿈꾸는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그 대표적 인사다. 그는 19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우리가 안보문제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우리는 야만적 독재자(김정일)의 인질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북한 체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민주적 개혁이라는 목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여차하면 김정일 정부에 대한 체제변형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상원외교위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의 목표가 북한 정권교체(regime change)냐"는 질문에 "정권 행태(regime behavior)의 변화"라며 "북한정권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 주민이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 동북아판 헬싱키협약 추진 본격화 = 옛소련 동구권 붕괴를 촉진시켰다는 헬싱키 협약을 동북아 지역에도 적용하자는 보수파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체제변형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게 미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같은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곧 상원에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부시 행정부가 전면에 나서라는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 헬싱키 협약이란 지난 1975년 미국과 유럽 등 35개국이 헬싱키에서 체결한 협약으로 미국과 동서 유럽국가들이 주권존중·전쟁방지·인권보호를 핵심으로 체결한 협약이다. 미국 등은 이 협약을 근거로 소련과 동구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공산권 붕괴를 촉진시키는 촉매제로 활용했다. 이는 결국 의회결의안 채택을 통해 백악관이 동북아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한 지역안보·평화를 위한 다자틀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복안에 다름아니다. 일본, 중국, 한국과 협력,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도움으로써 북한이 체제 내부로부터의 변화 압력에 봉착하도록 하자는 구상인 셈이다. 리처드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날 "중국 체류 탈북자들이 온정적으로 대해져야 하며 중국정부는 유엔난민판무관실측의 탈북자 지원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공화당이 지난 14일 제출한 대북 비확산법안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의 일환이다. 미 상원은 이 법안을 조만간 정식 상정,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 체제변형 누가 앞장서나 = 일단 의회에선 차기 대권을 노리는 브라운백 의원이 앞장서고, 행정부에선 보수 '네오콘'(신보수주의)이, 시민사회에선 보수 인권단체 및 교계 인사들이 뒤를 미는 형국이다. 이들은 지난 94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고 부시 행정부에 대북인권특사 임명을 재촉했으며 지난 5월엔 탈북자 6명을 미국에 최초 입국토록 한 보수색이 강한 집단이다. 이날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18개항의 성명서를 발표한 오픈소사이어티정책센터, 한미교회연합, 복음주의연합 등 북한 인권운동 단체들과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은 시민사회를 떠받치는 지주들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헬싱키협약 같은 대북 접근법을 추진하자는 브라운백 의원의 결의안 제출을 지지하고 부시 행정부의 최근 대북인권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지의사를 피력했다. ◇ 해결책 없나= 북한이 유엔 결의안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을 한층 압박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협상여지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미 행정부내 협상론자로 꼽히는 힐 차관보의 입지가 크게 축소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제시하지 않는 한 해법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손을 들고 있다. 조복래 특파원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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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 체제변형’ 시도하나 |
인권-금융제재-민주주의 전방위 압박
보수층 '동북아판 헬싱키협약' 추진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예상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김정일(金正日)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금융제재와 인권 문제를 본격거론하며 강공책을 펼치고 있다.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등 보수파 의원과 북한 인권관련 단체들은 연일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내 보수 인권단체 및 교계 단체들은 20일 워싱턴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인권관련 18개항의 성명을 채택하는 등 공세를 취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북한의 민주주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기 시작, 한동안 잠잠했던 김정일 정부의 '체제변형론(regime transformation)'이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미 행정부도 지난해 9월 동결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거래 내역을 상당 부분 파악, 조만간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고강도 압박이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미사일 추가발사 등 도발행위를 계속할 경우 미북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북 체제변형 시도하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보수 인사들은 미국이 단순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만 집착할 경우 세계 평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당장의 현안인 핵과 미사일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기존의 대북 외교정책으로는 근본적 타개책을 찾기 어려운 만큼 인권과 금융제재, 민주체제 등 다각적 압박카드를 동원해야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차기 대권을 꿈꾸는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그 대표적 인사다. 그는 19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우리가 안보문제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우리는 야만적 독재자(김정일)의 인질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북한 체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민주적 개혁이라는 목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여차하면 김정일 정부에 대한 체제변형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상원외교위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의 목표가 북한 정권교체(regime change)냐"는 질문에 "정권 행태(regime behavior)의 변화"라며 "북한정권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 주민이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 동북아판 헬싱키협약 추진 본격화 = 옛소련 동구권 붕괴를 촉진시켰다는 헬싱키 협약을 동북아 지역에도 적용하자는 보수파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체제변형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게 미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같은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곧 상원에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부시 행정부가 전면에 나서라는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 헬싱키 협약이란 지난 1975년 미국과 유럽 등 35개국이 헬싱키에서 체결한 협약으로 미국과 동서 유럽국가들이 주권존중·전쟁방지·인권보호를 핵심으로 체결한 협약이다. 미국 등은 이 협약을 근거로 소련과 동구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공산권 붕괴를 촉진시키는 촉매제로 활용했다. 이는 결국 의회결의안 채택을 통해 백악관이 동북아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한 지역안보·평화를 위한 다자틀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복안에 다름아니다. 일본, 중국, 한국과 협력,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도움으로써 북한이 체제 내부로부터의 변화 압력에 봉착하도록 하자는 구상인 셈이다. 리처드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날 "중국 체류 탈북자들이 온정적으로 대해져야 하며 중국정부는 유엔난민판무관실측의 탈북자 지원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공화당이 지난 14일 제출한 대북 비확산법안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의 일환이다. 미 상원은 이 법안을 조만간 정식 상정,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 체제변형 누가 앞장서나 = 일단 의회에선 차기 대권을 노리는 브라운백 의원이 앞장서고, 행정부에선 보수 '네오콘'(신보수주의)이, 시민사회에선 보수 인권단체 및 교계 인사들이 뒤를 미는 형국이다. 이들은 지난 94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고 부시 행정부에 대북인권특사 임명을 재촉했으며 지난 5월엔 탈북자 6명을 미국에 최초 입국토록 한 보수색이 강한 집단이다. 이날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18개항의 성명서를 발표한 오픈소사이어티정책센터, 한미교회연합, 복음주의연합 등 북한 인권운동 단체들과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은 시민사회를 떠받치는 지주들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헬싱키협약 같은 대북 접근법을 추진하자는 브라운백 의원의 결의안 제출을 지지하고 부시 행정부의 최근 대북인권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지의사를 피력했다. ◇ 해결책 없나= 북한이 유엔 결의안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을 한층 압박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협상여지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미 행정부내 협상론자로 꼽히는 힐 차관보의 입지가 크게 축소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제시하지 않는 한 해법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손을 들고 있다. 조복래 특파원 (워싱턴=연합뉴스)
미 행정부도 지난해 9월 동결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거래 내역을 상당 부분 파악, 조만간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고강도 압박이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미사일 추가발사 등 도발행위를 계속할 경우 미북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북 체제변형 시도하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보수 인사들은 미국이 단순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만 집착할 경우 세계 평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당장의 현안인 핵과 미사일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기존의 대북 외교정책으로는 근본적 타개책을 찾기 어려운 만큼 인권과 금융제재, 민주체제 등 다각적 압박카드를 동원해야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차기 대권을 꿈꾸는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그 대표적 인사다. 그는 19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우리가 안보문제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우리는 야만적 독재자(김정일)의 인질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북한 체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민주적 개혁이라는 목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여차하면 김정일 정부에 대한 체제변형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상원외교위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의 목표가 북한 정권교체(regime change)냐"는 질문에 "정권 행태(regime behavior)의 변화"라며 "북한정권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 주민이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 동북아판 헬싱키협약 추진 본격화 = 옛소련 동구권 붕괴를 촉진시켰다는 헬싱키 협약을 동북아 지역에도 적용하자는 보수파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체제변형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게 미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같은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곧 상원에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부시 행정부가 전면에 나서라는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 헬싱키 협약이란 지난 1975년 미국과 유럽 등 35개국이 헬싱키에서 체결한 협약으로 미국과 동서 유럽국가들이 주권존중·전쟁방지·인권보호를 핵심으로 체결한 협약이다. 미국 등은 이 협약을 근거로 소련과 동구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공산권 붕괴를 촉진시키는 촉매제로 활용했다. 이는 결국 의회결의안 채택을 통해 백악관이 동북아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한 지역안보·평화를 위한 다자틀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복안에 다름아니다. 일본, 중국, 한국과 협력,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도움으로써 북한이 체제 내부로부터의 변화 압력에 봉착하도록 하자는 구상인 셈이다. 리처드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날 "중국 체류 탈북자들이 온정적으로 대해져야 하며 중국정부는 유엔난민판무관실측의 탈북자 지원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공화당이 지난 14일 제출한 대북 비확산법안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의 일환이다. 미 상원은 이 법안을 조만간 정식 상정,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 체제변형 누가 앞장서나 = 일단 의회에선 차기 대권을 노리는 브라운백 의원이 앞장서고, 행정부에선 보수 '네오콘'(신보수주의)이, 시민사회에선 보수 인권단체 및 교계 인사들이 뒤를 미는 형국이다. 이들은 지난 94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고 부시 행정부에 대북인권특사 임명을 재촉했으며 지난 5월엔 탈북자 6명을 미국에 최초 입국토록 한 보수색이 강한 집단이다. 이날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18개항의 성명서를 발표한 오픈소사이어티정책센터, 한미교회연합, 복음주의연합 등 북한 인권운동 단체들과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은 시민사회를 떠받치는 지주들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헬싱키협약 같은 대북 접근법을 추진하자는 브라운백 의원의 결의안 제출을 지지하고 부시 행정부의 최근 대북인권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지의사를 피력했다. ◇ 해결책 없나= 북한이 유엔 결의안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을 한층 압박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협상여지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미 행정부내 협상론자로 꼽히는 힐 차관보의 입지가 크게 축소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제시하지 않는 한 해법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손을 들고 있다. 조복래 특파원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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