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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26 11:42 수정 : 2006.07.26 11:42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국가안보'를 핵심 쟁점으로 삼을 예정인 가운데 경제.복지를 내세워온 민주당은 이를 구체화해 중산층을 겨냥한 '아메리칸 드림'을 들고 나섰다.

이 구호는 단기적으론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이지만, 2008년 대선에 힐러리 클린턴(뉴욕)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경우 클린턴 의원의 유세 중심 개념이 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망했다.

클린턴, 에반 베이(인디애나) 상원의원과 톰 빌색 아이오와주 지사 등 민주당 대선주자 3명은 24일 민주당지도위원회(DLC) 연례회의에서 중산층을 강화하고 빈곤층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종합한 `아메리칸 드림 계획(ADI)'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라크 위기'와 "강한 자가 더 강하게, 부자가 더 부유하게 되도록 돕는" 경제.사회정책을 재료삼아 조지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을 맹공하고 민주당이야 말로 버려진 중산층에 희망을 안길 수 있는 대안세력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의원은 부시 집권 6년간 공화당은 노동자들이 1990년대 누렸던 경제와 소득 향상을 잠식하고 재정적자만 늘렸으며, "중산층을 더 크고 건강하고 강하게 만드는 (클린턴 행정부 때의) 정책 대신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정책이 자리잡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전국위원회 트레이시 슈미트 대변인은 "정치적 과장을 벗기고 현실을 보면, 지난 3년간만 해도 540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반박했다.

이날 DLC 회의에서 에반 베이 의원은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이 테러위협으로 인한 국가안보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민주당이 선택한 선거 쟁점에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우선 안보문제에 대해 유권자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년 중간선거와 2004년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기반이던 중산층이 공화당으로 일부 이탈한 것도 국가안보 문제때문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날 DLC가 발표한 '아메리칸 드림 계획'에 대해 민주당내 진보진영도 찬성하고 나섬으로써 평소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 단결보다는 갈등을 빚어온 민주당 내부가 모처럼 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클린턴 의원은 1992년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때 큰 호소력을 발휘했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를 변형한 `문제는 아메리칸 드림이야, 바보야(It's the American dream, stupid)'라는 구호를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의 '아메리칸 드림 계획' 발표에 대해 비정부 기구인 `미국의 미래를 위한 캠페인(CAF)'의 토비 초드휴리 대변인은 민주당이 그동안의 `엎드리고 숨는' 소극적 전략을 탈피, 공화당에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려는 DLC의 적절한 시도라고 평가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DI 요지

ADI는 건강보험, 대학 교육비, 은퇴 연금 등 중산층이 느끼는 경제.사회적 불안에 초점을 맞춰 선거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클린턴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4천500-5천억달러를 투입, ADI를 실현시키겠다며, 그 재원은 세제상의 기업보조금 삭감, 불필요한 연방공무원 10만명 감축,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세 등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특히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는 기존 세출을 절감하는 방식인 이른바 '재원안 동시 제출' 원칙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ADI는 우선 대학 교육비 지원을 통해 2015년까지 한해 대학졸업생을 현 수준보다 100만명 늘린다는 목표로, 50개 각주에 대한 대학 수업료 지원과 학생들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신 각 주 정부와 대학은 수업료 인상을 인플레율 수준으로 자제해야 한다. 이 계획 추산 비용은 1천500억달러.

ADI엔 또 고용주들에게 모든 피고용인을 위한 퇴직계좌를 만들도록 하고, 예금자들을 위한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를 위해 정부가 500달러를 지원해 예금계좌를 만드는 '신생아 본드' 계획, 주택 구입 지원 세액 공제, 모든 어린이에 대한 공공 건강보험 적용, 영세업자의 민간 건강보험비 지원 등은 모두 중산층을 겨냥한 것들이다.

윤동영 특파원 ydy@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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