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달 앞둔 미 중간선거..선거결과 한국에도 영향

오는 11월7일 치러질 미국 중간 선거가 세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100명중 33명, 하원 433명 (2명 공석)과 주지사 50명중 36명을 뽑게 되며, 현재 상ㆍ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 맞서 민주당이 의회 탈환에 성공할 지가 최대 관심이다.

◇ 민주당 의회 탈환하나= 공화당은 지난 2004년 선거에서 51:48 로 약간 우세했던 상원의 구도를 55:44 (1석 무소속)로, 하원은 228대 206 (무소속 1)에서 232대 203으로 확고한 우세로 굳히고, 주지사 선거에서는 28대 22로 현상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 지난 1994년 선거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했던 민주당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즉, 40% 미만인 부시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도와 아브라모프 사건 등 일련의 부패 스캔들이 공화당에 큰 짐이 되고 있는데다 고유가, 이라크 정책 불만 등이 겹치면서 소수당 전락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민들은 전통적으로 백악관과 의회를 서로 다른 정당이 장악하는 분리정부(divided government)를 선호해온데다, 공화당이 5년 이상 백악관과 의회를 동시 장악하면서 이라크,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 많은 이슈에서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실망감이 유권자들사이에 팽배한 상황이다.

과거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인 1974년 공화당이, 1994년에는 의료 보장및 군대내 동성연애 허용 등을 둘러싼 빌 클린턴 행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다수당이 교체된 역사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에서 16석, 상원에서 6석을 더 얻으면 다수당이 되는데, 전문가들은 하원의 경우 민주당의 탈환 가능성이 높지만 상원의 경우는 의석차를 다소 좁히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영방송인 NPR이 지난달 19~23일 하원 경합 선거구 50곳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지난 2004년 이 곳의 공화당 지지율이 평균 12% 앞섰던 반면,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6% 더 높았다.

이 조사에서 유권자들의 61%가 "미국의 국정 방향이 잘못됐다"고 응답한 반면, 31% 만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지지했으며, 이라크와 일자리 등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로 꼽았다.

상원의 경우 선거를 치르는 33명(공화 15, 민주 17, 무소속 1) 가운데 현직 공화당 의원 6명을 낙선시키야 하는 민주당의 목표는 현직에 유리한 선거 구조와 개인적 지명도에 많이 의존하는 상원 선거 특성상 성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는 2008년에는 선거 대상인 33석중 민주당이 12석을 지켜야 하는 반면 공화당은 21석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테드 스티븐스(83.알래스카), 존 워너(79.버지니아), 피트 도메니치(74.뉴멕시코) 등 공화당 고령 의원들의 은퇴로 민주당의 상원 장악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지사 선거= 선거대상 36명중 공화 22명, 민주 14명으로 현직을 지켜야할 주지사가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다 젭 부시(플로리다),밋 롬니(매사추세츠), 조지 파타키(뉴욕),밥 태프트(오하이오) 주지사 등이 임기 제한이나 대선 출마 가능성으로 은퇴가 예정돼 있어 민주당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특히 재선에 도전하는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있는 캘리포니아를 비롯,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뉴욕 등 2008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주요 주에서 양당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 민주당, 민생공약으로 승부= 민주당은 부시 정권에서 이탈된 민심을 파고 들기 위해 지난달 24일 '미국을 위한 새로운 방향'이란 구호 아래 중산층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빈곤 상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공화당의 전유물인 국가안보 강화와 최저 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립 제고, 유가 인하, 의료및 사회보장 제도 개선, 대학 문턱 낮추기 등 6대 정책 방안을 내걸었다.

◇ 공화당 선거자금 막강= 올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부터 금년 3월까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1억4천만 달러를 모금한 반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7천400만 달러에 불과해 거의 두배에 가깝다.

지난 3월 현재 양당의 현금 보유 능력은 공화당 4천300만 달러, 민주당 1천만 달러 수준이다.

공화당은 풍부한 자금력으로 선거 막바지 위기에 처한 자당 후보들을 집중 지원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불리한 여론 속에서 '실탄' 효과가 어느 정도나 발휘될 지 관심이다.

◇ 한국에도 영향= 만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거나 상원에서도 개가를 올릴 경우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물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의 경우 6자회담을 거부중인 북한에 대해 북-미간 양자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며, FTA 협상은 민주당 고유의 보호 무역주의적 경향으로 보다 힘겨운 진통이 예상된다고 워싱턴의 고위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박노황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