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 비확산제재에 국내외 반발 거세

러.인도 강력 반발…미 의회도 의혹 제기

미국 국무부가 지난주 이란 비확산법을 들어 북한과 러시아, 인도, 쿠바 등의 7개 기업을 제재한데 대한 미 국내외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미 국무부의 조치에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선건 러시아.

러시아 외무부는 자국의 로소보로넥스포르트와 수호이 2개 국영회사에 대해 미 국무부의 제재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불법적인 기도"라며 이 조치가 향후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로소보로넥스포르트와 수호이를 포함한 외국 회사들에 대한 그런 제재조치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문제와 추호의 관련도 없는 것임을 단호하게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즈베스티야와 코메르산트 등 러시아 언론들은 미국의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전쟁 선포', '미-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러시아가 대응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구가 경영하는 로소보로넥스포르트사와 대표적인 국영 방산회사인 수호이사에 대해 취해진 이번 제재조치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위협'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아에로프로트사의 30억달러 규모 항공기 구매, 200억달러 규모의 북해 가스전 개발프로젝트 등에 대한 미국 회사의 입찰이 저해되고, 수호이사와 보잉사간의 협력관계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즉각 나왔다.

미국과의 핵협정으로 밀월관계를 기대하고 있는 인도도 7일 이번 제재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무부의 제재를 받은 발라지 아미네스, 프라치 폴리 프로덕츠 2개사가 이란에 넘긴 화학물질은 `국내외 규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미국에 의한 우리 회사들에 대한 제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비확산에 대한 인도의 의지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면서 자국이 비확산 관련 물품에 대한 엄격한 수출 통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미 의회에서는 핵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 회사들이 비확산 제재대상에 포함된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인도는 이란 등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핵문제에 있어서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전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해온 것과 달리 인도 기업들이 비확산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와의 핵협정안이 지난달 26일 미 하원을 통과한지 불과 이틀뒤 국무부가 인도 4개국 7개사에 대한 제재 사실을 공표한 것은 하원 표결을 염두에 두고 시기를 조절한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이번 제재조치가 미국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면서도 "인도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제재 대상기업들은 "미국 법에 반하는 활동들을 했다"며 이들 기업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비밀리에" 선정됐음을 강조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2개 인도 기업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회사들임을 지적하며, "인도 정부는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 아주 책임있는" 행동을 해왔으며 인도와의 핵협정은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유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창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