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북한 미사일 발사후 선제공격 논의 활발”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 최신호 보도

일본은 북한의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여파로 탄도미사일방어(BMD) 계획을 가속화하면서 오랫동안 금기시돼온 자위 차원의 선제 공격론을 공개리에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최신호(14일)에서 보도했다.

특히 지난달 이후 일본의 고위급 방위 및 정치 담당 관계자들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일본을 직접 겨냥해 발사하려는 위협을 계속할 경우 선제공격 옵션(선택권)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피력해왔다고 잡지는 지적했다.

잡지는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차기 총리가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 모두 교전권을 거부하는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미 군사소식통의 말을 인용, "일본은 일을 천천히 추진하고 특히 정책변화는 아주 느린 편이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런 일본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이런 변화는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988년부터 시작돼 지난 2001년 자국 해안경비대가 북한의 괴선박과 교전을 벌인 끝에 침몰시킨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디펜스뉴스는 전했다.

가와무라 노부키 일본 방위청 정책국 기획입안국장은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적 기지들을 공격하기에 보다 적합하게 변모하게 될 지 모른다"면서 선제공격론을 거론했다.

그는 그러나 "당장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는 아직 적 기지들을 공격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록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F-15기들은 주로 방어용이지 북한을 공격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미래에는 일본이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어떻든 미래에는 일본 일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 일본 정부 정책은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옵션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린 폴리시' 공동발행인 존 페퍼는 "일본의 여론은 지난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해 매우 공격적으로 변했다"면서 "하지만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방어를 지지하는 여론과 대북 선제공격을 지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조복래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