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피노체트 부패혐의 기소면제권 박탈

칠레 대법원은 18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칠레 전 대통령의 기소면제권을 박탈,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해외은행 비밀계좌들을 보유한 혐의로 법정에 서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모든 판사들이 서명한 후 21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대법원 공보실 관리가 밝혔다.

칠레는 현행법에 따라 개별 혐의에 대한 기소 때마다 기소면제권을 해제하고 있다. 피노체트의 경우도 인권탄압, 세금포탈 등에 대한 기소면제권은 이미 해제당한 상태이다.

카를로스 세르다 판사는 올해 90세인 피노체트가 200만달러의 칠레 정부 공금을 자신과 가족 및 1980년대 미국에 살고 있던 장남을 위해 사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피노체트의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이 돈이 저축, 투자, 기부 등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의 결정이 공식화되면 세르다 판사는 피노체트를 부패 혐의로 심문하고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세르다 판사는 약 2천800만달러로 추정되는 피노체트의 외국 은행계좌를 조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산티아고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