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전세계 민주주의 증진법안’ 제출

비민주적 국가엔 행동계획 마련 등 내용

전세계 독재국가들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민주주의 증진법안’이 3일 미 상·하원에 동시 제출됐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 등은 이날 오전 미 상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제출을 공식 발표했다. 이 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2기 취임사에서 ‘전세계에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애쓰는 단체들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모든 국가들을 △완전 민주적 △부분 민주적 △비민주적 국가 등 3개 부류로 구분한 뒤, ‘부분 민주적’ 또는 ‘비민주적’ 국가들에 대해선 미 국무부가 민주주의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특정국가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있으며, 애초 초안엔 “오는 2025년까지 전세계 45개 독재국가들을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최종안에선 이 부분을 삭제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