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럼스펠드 장관 편지는 윤 국방에 대한 답신” 언급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와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언급한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편지는 윤광웅 한국 국방부 장관의 편지에 대한 답신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28일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미 국방장관은 올해에만 벌써 서너차례 편지를 주고 받았다”며 “방위비 분담 문제만 해도 럼스펠드 장관 편지에만 언급된 게 아니고 우리 국방장관 편지에도 관련 언급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미 국방장관의 편지 교환은 전체적으로 보면 7월 중순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결과를 검토한 뒤 우리 국방장관이 우리 견해를 설명하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편지를 보낸 것이고, 럼스펠드 장관도 미국 쪽 자세를 설명하려고 답신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전시 작전통제권과 분담금 협상을 연계시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태용 외교부 북미국장은 “(방위비 분담 협상엔 이미)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2사단 이전 등이 배경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방위비 분담 협상에 영향을 끼칠 건 별로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국장은 “방위비 분담협상은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하며 우리 국익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으로, 우리 부담능력에 비춰 적절하고·합리적인 수준에서 부담액이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