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주의증진법 ‘중동 민주화’ 1차겨냥

“뉴욕 안전, 바그다드 자유와 관련”

존 매케인 의원등 법안 발의 배경 밝혀
북한민주화 관련해 보고서 발간등 업급

존 매케인(공화)·조지프 리버먼(민주) 미 상원의원은 3일 상원에서 민주주의증진법안의 상·하 양원 동시 제출을 공식 발표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증진은 미국의 안전과 분리될 수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매케인 의원은 “뉴욕과 워싱턴의 안전은 부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나 이집트 카이로, 바그다드의 자유 수준에 달려 있다”며 “우리는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무기를 첨단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와 법적 지배, 사회 근대화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케인 의원의 배경설명은 이 법안이 우선 중동지역 국가들의 민주화를 통한 테러 근거지 제거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법안은 미 행정부가 비민주국가에 대해 무역금지나 정부관리의 미국입국 불허, 민주단체 지원 등의 조처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과 외교관계를 가진 나라들에서 이 법안이 더욱 강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처럼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들도 이 법안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진 않는다. 매케인 의원은 ‘북한 같은 나라들에서 민주주의를 증진할 수단이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에 “우리는 북한처럼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의 자유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때론 너무 역동적인 한국의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북한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좀 추상적으로 답변했다.

리버먼 의원은 “지역의 민주주의 축(허브)을 통한 지원과,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자금지원 증액 등을 통해 북한 자유를 고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평양을 방문했던 톰 랜토스(민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나 벨로루시 등에서 당장 내일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이렇다. 이 법안은 당장 내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몇년 어쩌면 수십년을 내다보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