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국제관계위, 위안부결의안 첫 채택

일본정부에 위안부 책임인정 등 요구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될 듯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가 13일(현지시각)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종군위안부 동원 관련 결의안(하원 결의안 759)을 처음으로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채택된 위안부 결의안은 지난 4월 민주당 레인 에번스(일리노이주), 공화당 크리스토퍼 스미스(뉴저지주)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제출한 것이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대해 ▲종군위안부 동원 사실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 ▲반인간적이고 끔찍한 이 범죄에 대해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교육할 것 ▲위안부 동원을 부정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공개적이고 강하게 반복적으로 반박할 것 ▲위안부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결정할 때 유엔 여성폭력 특별조사관 및 앰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단체의 권고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 대전 당시 위안부 강제 동원 등 일본의 만행에 대해 미국 사회는 물론 전세계에 상기시키고 향후 위안부 배상 문제 등에 있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을 주도한 에번스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을 재촉구했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1년과 2005년에도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일본측의 로비에 의해 번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위안부 결의안이 하원 주무 상임위에 처음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가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은,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 피해자수가 20만명에 이르는 위안부 강제동원이 20세기 발생한 인신매매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라며 이들에 대한 폭행, 강제낙태, 성폭력, 인신매매 등이 일본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조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2차대전 승전국 및 관련국들과의 배상협상에서 이러한 전쟁범죄가 적절하게 다뤄지지 않았으며 최근의 일부 일본 교과서는 2차대전 중 위안부 비극과 다른 만행을 적게 다루고 심지어 일본 정부 역할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도 초안에 언급됐던 "많은 반인륜적 범죄", "왜곡" 등의 표현이 심의 과정에 삭제되거나 톤다운 되고, 일본 정부가 지난 93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와 후회를 표명했고 95년 7월에는 위안부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설치했다는 내용 등이 추가돼 일본측의 로비가 적잖게 작용했음을 짐작케했다.

한편, 그동안 미국 내 한인사회와 위안부문제 관련 단체들은 미 의회에서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상정 및 통과를 위해 범한인사회 차원에서 서명작업과 함께 지역구 의원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왔다.

김병수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

미 하원국제관계위 위안부 결의 전문

다음은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위원장 헨리 하이드)가 13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종군 위안부 결의안 전문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이 결의안은 당초 제출된 결의안 일부 문구가 삭제.변경되고 일본측의 사과, 보상 기록이 추가되는 등 수정됐다.

◇제목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아시아와 태평양 섬들에 대한 일본의 식민점령동안, 세계에 '위안부'라고 알려진 젊은 여성의 성노예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일본정부가 모호하지 않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미 하원의 결의(※원안엔 "모호하지 않게"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역사적 책임"이 아니라 "책임"으로 기술)

◇전문

1.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세계대전 기간 아시아와 태평양 섬들에 대한 식민점령 동안 제국일본육군이 젊은 여성들을 오로지 성 노역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예속화하고 일부 경우 납치하도록 허용했다. 이들 여성은 세계에 '위안부'라고 알려지게 됐다. (※원안엔 예속화와 납치의 주체를 일본군이 아닌 일본 정부로 기술)

1. '위안부' 비극은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의 하나였다.

1.위안부의 노예화는 일본 정부에 의해 공식 위임되고 조직화됐고(commissioned and orchestrated) 윤간, 강제낙태, 성적 폭력, 그리고 인신매매가 수반했다. (※원안엔 "윤간...기타 수많은 다른 반인도적 범죄들을 포함해"라고 기술)

1.위안부엔 13세 어린 여자아이들과, 자식과 생이별한 여성들도 있었다.

1.위안부들은 집에서 유괴되거나 거짓 꾐에 빠져 성노예가 됐다.

1.전쟁이 끝났을 때 많은 위안부가 살해되거나 자살하도록 내몰렸다(driven)

1.'위안부'의 이용은 과거의 인권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의 인권문제로도 간주된다.

1.많은 위안부는 자신들의 시련에 따른 수치심에서 이를 숨겼으며, 자신들이 겪은 일을 털어놓은 다른 많은 위안부들도 수치심 때문에 최근에 와서야 그렇게 했다.

1.역사가들은 많게는 20만명의 여성이 노예화됐다고 결론내렸으나, 오늘날 생존자는 매우 소수다.

1.이들 전쟁범죄들은 일본의 과거 적국과 피점령국들과 배상협상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원안엔 "일본 정부가 배상협상 때 이들 전쟁범죄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기술)

1.1993년 일본 정부는 전시 위안부 출신들에게 "충심의 사과와 가책"을 처음으로 표시했고, 1995년 7월 위안부들에 대한 일본 국민의 "속죄"를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다.(※원안에 없음)

1.아시아여성기금은 2007년 3월 활동을 만료할 예정이며, 그동안 위안부 출신 285명에게 일본 민간 기부금 570만달러를 일본 총리의 사과서한과 함께 지급했고,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에 있는 위안부출신을 위한 의료 및 복지지원 프로그램으로 공식 정부기금을 1천300만달러 넘게 지급했다.(※원안에 없음)

1.그러나 최근, 일본 학교에서 사용되는 일부 새 교과서들은 '위안부' 비극과 다른 만행들을 최소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기간 전쟁범죄에서 일본의 역할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원안엔 "축소"라는 표현 대신 "왜곡"이라는 표현 사용)

1.일부 일본 정부 관리들은, 선출직이든 직업관료이든, 2005년 6월까지도 일본 교과서로부터 '위안부'라는 용어의 제거를 공공연히 주창해왔다;

이에 따라

◇본문

미 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본 정부는

1.1930년대부터 제2차세계대전 기간 세계에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의 성 노예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모호하지 않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2.이러한 끔찍한 범죄에 관해 현재와 미래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원안엔 "반인도적인 끔찍한 범죄"라고 표현)

3.위안부 예속화와 노예화가 없었다는 어떠한 주장들도 널리(publicly), 강력하게, 그리고 되풀이해 배척해야 한다.

4.유엔여성폭력근절특별보고관과 국제 앰네스티 등과 같은 비정부 국제 인권기구들의 권고를 진지하게 검토해 위안부를 위해 어떤 형태의 배상조치들(redress)이 필요하고 적절한지를 결정해야 한다.(※원안엔 "유엔과 국제 앰네스티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기술)

윤동영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