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IA, 테러범을 도대체 어떻게 심문하길래...

테러범 심문법 둘러싼 부시-반란파 갈등 속사정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강도높은 심문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하면서 전례없이 흥분했다.

목소리는 높았고 양손 제스처로 단호한 의지도 표현했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의회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가 지적한 반대파는 대권 주자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비롯, 린제이 그레이엄, 올림피아 스노위 등 공화당 의원들로, 이들은 테러용의자에게 제네바 협약에 따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이 소속된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시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 외국인 테러 용의자 수사와 재판시 이들의 권리를 되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15대 9로 통과시킨 반면, 전날 하원 군사위원회는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거친 심문을 허용하는 백악관 법안을 52대 8로 통과시켰었다.

◇ CIA, 제네바 협약 위반 논란= 백악관의 테러 용의자 심문법안 제출은 지난 6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됐던 살림 아흐메드 함단(36)이 지난 2002년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설치된 군사위원회의 재판을 받던중 정식 군사재판을 요구하며 이의 신청을 낸 것이 계기가 됐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말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전시 포로로서의 권리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군사위원회 재판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었다.

이 판결은 그러나 더 나아가 미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의 테러용의자 심문이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을 개연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이와관련,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인 미치 매코널 의원은 16일 AP와의 회견에서 "함단 판결은 대테러전의 종말을 고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CIA는 태국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 96명의 테러용의자들을 억류, 심문해왔으며 대법원 판결로 CIA 요원들이 졸지에 전범으로 몰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CIA 요원들은 자신들이 전범으로 재판받길 원치 않는다"면서 자신의 법안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 백악관, 제네바 협약 재정의= 백악관의 법안은 포로들에 대한 인간적 대우, 모멸적인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 제네바 협약 3조를 지난 2005년 제정된 미 국내법인 수감자 대우법(DTA)으로 대체하고 있다.

수감자 대우법은 수감자들에 대해 "양심에 충격을 주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백악관의 법안은 이 법을 준수하면 제네바 협약을 충족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매케인 등 반란파와 콜린 파월 전국무장관 등은 백악관의 법안이 미국의 대테러전의 도덕적 기반에 대한 의구심만 더 키울 것이며, 미군 포로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 도마에 오른 CIA 심문 기법= 미국 언론들은 문제가 된 CIA의 포로 심문 기법에 대해 아직 '고문'이라는 표현은 삼가고 있으나 그 내용을 드러다 보면 사실상 고문에 가깝다.

AP에 따르면 테러 용의자 심문 기법에는 ▲ 추위에 떨게 하기 ▲ 잠 안재우기는 물론 이른바 '물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널빤지에 묶고 잠수시키기 등이 포함돼 있다.

CIA는 "테러범들로 부터 다음 테러 목표가 어디인지 알아내려면 필사적이 될 수 밖에 없다" 고 거친 심문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CIA는 억류중이던 테러 용의자 4명이 숨진 사건으로 지난 2004년 자체 감사를 실시했었다.

박노황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