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전자투표제 ‘걱정’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도 36일 동안 당선자를 확정짓지 못했던 지난 2000년 플로리다주 재검표 사태 후 미국의 주(州)와 카운티들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투.개표와 선거관리 방식을 쇄신했다.

그러나 지방 단위 선거에서 자주 빚어졌던 전자투표의 말썽이 지난주 메릴랜드주 한 선거에서도 되풀이돼 이대로 11월 중간선거에 도입됐다가는 전국적인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지난 12일 메릴랜드주 교외지역에서 치러진 선거의 문제는 사람의 실수와 기술적 결함의 `합작품'이었다는 지적이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긴 줄을 서야 했고, 개표도 늦어졌다.

올해 초 오하이오, 일리노이 등 다른 주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데 뒤이은 것이어서 선거 전문가에게 `새 시스템이 믿을만한가', '이를 다룰 선거요원들의 준비가 충분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보태주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는 유권자의 80% 이상이 전자투표기를 이용하고, 전국 선거구의 3분의 1이 처음으로 전자투표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벌써 일각에서는 `고장 난 투표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2000년 플로리다주 식의 재검표 사태가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방 선거지원위원회의 폴 디그레고리오 의장은 "재검표 상황에 들어가면 앞서고 뒤처지고를 반복하다가 의회를 장악할 정당이 결정될 텐데 이 과정이 수주일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케빈 케네디 사무국장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전자투표설비는 문제없이 작동할 것으로 본다"면서 "선거요원이 제대로 훈련을 받았는지, 유권자가 (이용법을) 교육받았는지를 확실히 하는 게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6년 전 선거절차에 대한 전국적인 개선 노력이 유권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이다.

신뢰회복은 커녕 선거 관련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로스앤젤레스 로욜라 법대의 릭 헤이슨 교수에 따르면 법정에서 선거에 이의제기를 하는 건수가 2000년에서 2004년 동안 197건에서 36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유권자명부 정리 기준, 유권자 명부에 등재되지 못한 사람들의 `임시 투표함' 처리문제, 종이 투표기록 사용시의 전자투표 유효성 논란 등이 줄줄이 소송에 휘말려 있다.

나아가 전자투표에서의 오류가 주로 `예측 불가능형'이라는 점도 문제다.

지금까지는 전자투표에서 문제가 빚어져도 법적 논란을 본격화시키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총선의 유권자수는 예비선거(프라이머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이는 새로운 선거 시스템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화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