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 증액 요구하며 예산안 제출 거부

미국 육군의 고위 관계자들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에 대해 2008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거나 이라크 등지에서의 전쟁 수행을 줄여나갈 것을 요청하며 차기 예산안 제출을 이례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익명의 군 및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측은 2008년 예산안을 8월15일까지 마련해달라며 가이드라인을 정해 지난 6월 통보했으나 피터 슈메이커 육군참모총장은 마감일을 훨씬 넘긴 지금껏 예산안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슈메이커 총장을 비롯한 육군 관계자들은 거듭 악화되고 있는 바그다드의 상황으로 인해 점차 이라크 주둔 병력을 감축하려던 계획이 보류됨으로써 전면적인 예산편성 재검토 작업이 필요한데도 국방부측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예산안 편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익명의 군 고위관계자는 슈메이커 총장이 2008년 예산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규모가 1천388억 달러로 럼즈펠드 장관측이 당초 설정한 것과 무려 250억 달러 가량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 비해 20억 달러가 준 1천140억 달러의 가이드라인을 받아든 슈메이커 총장은 피터 페이스 합참의장과 함께 곧바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데 이어 럼즈펠드 장관과 만나 군 예산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했었다.

이어 슈메이커 총장에 동조하는 프랜시스 하비 육군장관은 지난달초 장관실에 서한을 보내 8월15일로 예정된 예산안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통보하면서 이는 장관-총장 합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의 광범위한 조사 결과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 예산 증액의 목소리는 지난 5월 의회 세출예산위원회가 2007년도 국방예산을 삭감하면서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이라크 주둔군 감축안 보류가 결정되면서 급기야 육군은 민간인 고용 및 신규 장비 구매 보류, 개인적인 여행 제한 등 대대적인 긴축 재정을 발표했다.

슈메이커 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더구나 수백대의 탱크를 비롯한 장비 보수비로 올해의 약 2배, 2년전의 4배인 내년에 171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주장하며 50만4천명인 정규군 가운데 3분의 1이 2차례 이라크에 파견된 상황에서 전쟁 수행을 위해 정규군을 증원하거나 주방위군 및 예비군을 배치해야 하는 등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익상 특파원 [e-mail]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