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란제재 연장법안 서명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 이날로 시효가 끝나는 이란 제재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새 법률에 서명했다.

새 이란 제재법은 그동안 제재 이유로 테러리즘만 들었던 것을 대량살상무기 확산 연루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은 그러나 그동안 이란과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던 리비아를 제외했다.

제재 내용은 이란의 핵 뿐 아니라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들에 대해 수출 신용, 은행 대출, 수입, 정부 구매 혹은 관련 혜택을 금지하는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이란의 핵은 물론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한 서비스와 물자,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미 행정부가 이란 에너지 개발의 파트너인 러시아가 대 이란 제재에 동참하도록 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에이피(AP)통신〉은 보도했다. 법률은 또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제제 내용을 결정하고 실행을 유보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