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부시, 방어 우선 새 우주정책 채택”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최근 방어를 우선시하고 우주공간에 대한 미국 정책의 융통성을 제한할 수 있는 협상을 거부하는 내용의 새로운 우주정책을 채택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는 이달 초 공개한 문건을 통해 새 정책의 최고 목표들은 "우주공간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국토보안, 외교정책 목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능력이 제때 갖춰지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최고 목표들에는 우주공간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미국의 우주작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신문은 이어 부시 행정부가 10년 만에 미국의 우주정책을 이처럼 전면 수정한 것은 지구궤도에 무기 시스템을 올리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관리는 "이 정책은 우주공간에서 무기를 개발하거나 배치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WP는 무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부시 행정부의 우주정책은 우주무기 개발의 실마리를 제공한 직전 클린턴 행정부의 것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테레사 히친스 미 국방정보센터 소장은 부시 행정부의 우주정책은 "우주전쟁 전략에 이르는 문을 좀더 많이 열어놓은 셈"이라면서 "매우 일방적인 어조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한 관리는 히친스 소장의 이런 평가를 일축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우주정책은 나라간 외교와 협력을 고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우주무기 경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통제 조약들도 필요치 않다는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창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