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주의 색채 짙어질 듯

한-미 FTA 영향 어떻게

미국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에프티에이 전문가들은 미국 민주당이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색채가 좀 더 강해 앞으로 협상에서 미국 쪽은 빗장을 더욱 채우면서도 한국한테는 한층 강도높은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과)는 “미 의회가 한국과의 협상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자동차·농산물·섬유 등에서는 지금 수준의 미국 입장을 관철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도 “민주당은 노동조합과 긴밀하며 실업문제에 관심이 많아, 고용효과가 큰 자동차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이며 쇠고기 등 농산물 개방 압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 선도적으로 한국에 개방 압박을 가했던 샌더 레빈 하원의원과 막스 보커스 상원의원이 각각 내년 1월 새로 꾸려질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위원장 등 요직을 차지할 것으로 워싱턴 정가는 점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해, 하원의 경우 세입세출위, 상원은 재무위가 각각 소관 위원회다. 자동차의 본고장 미시간주에서 12선인 레빈 의원은 미국 자동차산업 노조를 대변해 왔다. 보커스 의원은 쇠고기 주요 산지인 몬태나 출신이다. 다음달 열리는 한-미 에프티에이 5차협상도 보커스 의원의 로비로 몬태나에서 열리게 됐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반면 한국이 요구해 온 반덤핑관세 완화, 미국 연안 해운서비스에 대한 한국기업 진출 등은 미 의회의 동의 아래 법률을 손봐야 하므로 훨씬 힘들어졌다”고 진단했다.

협상 일정도 전보다 불투명해졌다.

정 교수는 “협상 당사자들이 유연성을 갖기가 어려워졌다”면서 “내년 상반기 끝나는 미국 통상법상 신속협상권한(TPA)의 연장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의 박진성 차장은 “(의회가 가진 통상 협상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신속 협상권을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가 공화당 행정부를 위해 연장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일 때도 지난 2002년 신속협상권이 215 대 212로 3표차, 가장 최근 에프티에이인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카프타)은 217대 215로 2표차로 각각 간신히 통과됐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은 “우리 정부도 예정된 시간표를 맞추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 같다”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과 미-오스트레일리아 협정 때처럼 양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전격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