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압승…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은 미국 경제정책이 내부적으로는 공화당 정권에 의해 상대적으로 등한시돼온 민생 개선 쪽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보호주의 색채가 더 짙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상 첫 여성 하원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낸시 펠로시를 비롯한 민주당 중진들은 잇따라 최저임금 개선과 교육지원 확대, 그리고 국방비를 포함한 예산 지출 억제 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 그간 조지 부시 행정부에 의해 특히 많은 혜택을 받아온 제약업계와 에너지 및 군수산업에 대해 메스를 들이댈 것임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업계에 대한 감세조치 철회를 우선적으로 실현시킬 것임을 선언한 상태다.

월가는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경계하면서도 차기 대선이 2년 후로 다가온 상황에서 백악관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이 위험 부담이 큰 '좌향'보다는 현실적인 득이 더 많은 '중도' 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민주당과의 제휴를 조심스럽게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민주당의 향후 대내외 경제 정책과 미 재계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등을 부문별로 간추린 것이다.

◇ 민생경제 지향 개혁 가속화 = 펠로시 의원은 투표 직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첫 100시간" 동안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의정 활동을 밝히면서 최저임금 인상, 의료복지 개선, 교육 지원 확대 등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AP는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방침과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는 반면 일반 미국인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정부의 지출도 늘어나면서 민생 쪽에 더 많은 예산이 주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민주당이 또 식품위생 강화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면서 이는 메이저 곡물기업 카길이나 식품가공 대기업 타이슨 푸드 등에 압박이 가중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제약.에너지 업계 특히 긴장 = 민주당은 석유업계의 '폭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펠로시 의원도 이를 위한 입법에 조속히 착수할 것임을 밝힌 상태다. 필요할 경우 막중한 세금도 물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

로이터는 민주당이 하원을 이미 장악한데 이어 버지니아 개표 결과가 확정되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될 것임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석유업계 감세폐기법이 의회를 통과해 백악관에 올라올 경우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부시가 제동을 걸 경우 민주당이 이를 뒤엎을 수 있는 의석은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과 입법 과정에서 절충하는 노력을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약품가격 인하를 모색하기 때문이다. 특히 메디케어 등 의료보험과 관련해 제약업계가 비협조적이라는 비난이 민주당에서 내내 제기돼온 상태다.

펠로시는 필요할 경우 정부가 제약업계와 담판해 보험용 의약품 가격을 내리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자동차업계, 민주당 제휴 모색 = 미국 자동차 업계는 민주당 압승이 특히 아시아 메이커들에 대한 열세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산에 분주하다.

AP는 익명의 업계 소식통들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곧 제너럴 모터스(GM)와 포드, 그리고 크라이슬러그룹 등 이른바 미국 자동차 '빅 3'와 영수회동한다면서 민주당 압승이 여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시장 판도를 뒤엎을만한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보호주의 색채가 미 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 자동차산업 허브인 미시간주 출신의 카를 레빈 상원의원(민)은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외국 업체들과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며 그 배후에는 그 나라 정부들도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원이 결국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덧붙였다.

향후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자동차시장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 월가, 민주당 '개혁한계 기대' = 민주당이 민생경제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는 것이 월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와초비 증권 관계자는 AP에 "민주당의 승리이기는 하지만 공화당도 만만치 않은 의석을 갖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대기업 감세 폐기 등에서 민주당이 공화당과 절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가가 이런 점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승리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AP는 차기 대선이 2년 후로 다가온 것도 민주당의 향후 의정 활동에 제동을 거는 요소라면서 선거 전략상 위험 부담이 큰 근본적인 개혁 입법이 민주당 지도부에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수위 조절'의 필요성을 서로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중국 압박 강화 =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의 하나가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막강한 하원 세출위를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민주당의 찰스 랑겔 의원은 로이터에 "부시 행정부가 중국과의 (통상.환율) 문제들을 제대로 제기하지 않아왔다"고 비판하면서 "공정한 무역을 위해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전임자인 존 스노에 비해서는 대중 관계에서 "낫기는 하다"면서 그러나 미국에 덤핑 수출하는 나라들에 "여전히 엄하게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필요할 경우 중국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져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 중국 환율 문제에도 불만이 많다. 또 여기에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향후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대중무역보복 입법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 뻔하다.

미 상원에는 민주.공화당 공동으로 제출된 대중무역보복법안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중국이 끝내 환율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27.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이 법안은 부시 행정부에 의해 힘겹게 견제돼온 상황이다.

◇ 도하라운드 어떻게될까 = 의회가 백악관에 부여하고 있는 무역협상 '신속처리권'이 내년 7월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도하 라운드 협상 재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중간선거 후 "미 의회가 협상 재개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는 논평이 나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간 대외무역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노동시장에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확고한 전제 조건을 내세워왔기 때문에 향후 도하 라운드 협상이 재개돼도 이 문제가 강하게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득세로 지난 2002년 발효된 신속처리권 연장이 어렵게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백악관이 이런 점을 감안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협상을 '축소'시켜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할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즉 자동차 교역 등 미국이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을 별도로 떼내 진행하자는 쪽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재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